안녕하세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을 제 단체와 함께 2025년 5월 15일(목) – 16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3:30 – 16일(금) 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프레시안, 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한창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5월 15일(목) 13:30-14:00
등록
5월 15일(목) 14:00-15:40
(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
- 좌장: 송원근(경상국립대, 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장)
- 발제: 한동우(강남대)
- 토론: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세은(충남대), 민주노총 정책실
- 정부는 복지를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정에서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복지지출은 소득의 재분배뿐 아니라 사회임금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즉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인프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5월15일(목) 16:00-17:40
(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 좌장: 안현효(대구대, 한국사회경제학회 부회장)
- 발제: 나원준(경북대)
- 토론: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박종식(노동연구원), 김상민(금속노조 정책실장)
- 대외환경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기후위기, 기술진보 등 구조적 변화가 도래한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는 과거 제조업 육성, 수출 활성화의 방향이 아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어야 함.
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대외요인 및 기후위기, 기술진보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5월16일(금) 14:00-15:40
(3)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화·금융 정책 개혁
- 좌장: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 발제: 강경훈(동국대)
- 토론: 임수강(독립연구자),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김영재(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경제적 생활은 물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되어 옴.
“노동자와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통화·금융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5월16일(금) 16:00-17:40
(4) 경제부처 권력 해체 및 국가재정 개혁, 민주적 경제정책 결정구조 확립
- 좌장: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발제: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창민(한양대),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탄탄하게 버티고 잘 사는 나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를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로 인식해
내수 중심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 우선적 과제로서 경제부처 권력 해체와 국가재정 역할에 대한 개혁,
민주적 정책 결정구조로 변환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